공지사항

P2P법제화

작성일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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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P2P금융법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2P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2. P2P회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P2P회사의 자금 횡령 및 도산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대출 한 건당 20%로 빠른대출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됐고, 금융사 투자를 대출 한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한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올해 안에 법안 초안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